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1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24.9.20.)됨에 따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의 ‘보고’를 ‘제출’로 조문의 제목 및 문구를 정비 (안 제11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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