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56호

개정이유 — 가.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출입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9639호, 2023. 8. 16. 공포)됨에 따라 농지조사 시 조사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또한 그 밖에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농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5 개정
2. 나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등 법령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 사항 정비안 제19조 · 안 제28조 · 안 제44조 · 안 제49조

   1)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중 징역형 집행이 면제된 자의 규정 명확화(안 제19조제1항제3호, 개정)

   2)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련 자료 제공 의무 부여(안 제28조제4항 개정)

   3)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개정)

   4)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를 뜻하는 ‘납입의무자’를 ‘납부의무자’로 변경(안 제49조제1항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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