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38호

개정이유 — 모든 고소·고발에 대해 경찰, 검찰 모두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반려 없이 전건 접수하게 되어 국민의 고소 · 고발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무고한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 고소·고발의 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고소·고발 진정 전환 수리, 공람 후 종결 및 각하 제도를 정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자 함 또한, 피의자 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한 ‘확인서’ 서식을 마련하고, 영상녹화물 봉인·편철 방법 및 사건 진행상황 통지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1. 가고소·고발의 진정 전환 수리 사유 정비안 제21조
2. 나진정 전환 사건에 대한 공람 후 종결 사유 정비안 제19조제2항제5호
3. 다각하 사유 정비안 제108조제1항제4호
4. 라고소·고발 사건 통지절차 개선안 제11조제1항·2항, 제97조제4항
5. 마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안 제44조제1항
6. 바검사와의 협의 관련 수사준칙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