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70호

개정이유 —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율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구체적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1. ○구체적 공표 항목안 제27조의2제1항

   ①사업자의 종류, ②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③구체적 위반행위, ④처분내용(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2. ○공표대상 결정 절차안 제27조의2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안 제27조의2제5항)

3. ○공표 방식 및 기간안 제27조의2제3항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4. ○보고체계 마련 등안 제27조의2 · 안 제29조

   – 특별·광역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위반사항을 취합하여 환경부로 보고(안 제27조의2제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하도록 업무 위탁(안 제29조제1항제3호)

5.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된 제18조제2항 위반 시 과징금 조항 추가안 별표4제6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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