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3-2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에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분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기업경영 지원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및 통계청 소속기관인 지방통계청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지역통계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표준화에 관할 사항, 협력 및 기술지원, 지역통계 제공 등 지역통계사무 소관을 종전 통계정책국에서 조사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조사관리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역통계기획팀을 신설하고, 통계청과 소속기관(통계교육원, 지방통계청)의 ‘운전서기보’와 ‘방호서기보’를 과학기술직군 또는 행정직군의 해당 직급과 통합ㆍ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지방통계청 관할구역 중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통계법 개정 사항에 포함된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업무의 명시, 그 외 조사명칭 및 용어, 수행업무 현행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화, 조직 개편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업무 내용 정비를 위한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구성 및 조직 운영 효율화
신성장산업과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전체 정원을 조정하며, 운전·방호 등 특정 직렬을 일반직렬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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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기획조정관)
변경 전
7. 정책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변경 후
7. 국정협력 및 정책연구 등 총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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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사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정원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해당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기존 인력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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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인력 규모와 보수를 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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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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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