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54호

개정이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제대군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의무화하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실태조사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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