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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16호

개정이유 — 행정조직의 효율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정 위원회 일괄 정비를 위한 법 개정(’23. 8. 8.)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국정과제 13번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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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제24조)당연직위원을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계부처차관 13명으로 함 나. (안 제25조)부위원장을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신설, 위원장·부위원장 부재시 직무 대행 근거 마련 다. (안 제26조)당연직 위원 변경에 따른 위원회에서의 의견청취 대상 변경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차관급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선출 및 직무 대행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당연직 위원 구성의 변화

특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중량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13명의 차관이 참여하도록 구성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당연직 위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등 10개 부처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변경 후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변급 공무원 13명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당연직 위원

특정한 직위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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