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17호

개정이유 — ㅇ 경륜·경정 사업 과정에서 시행된 각 경주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게시가 의무 규정 없이도 사업자가 고객 편의 등을 위해 게시하므로 사업자에게 강제할 필요성이 낮아 규제 완화 필요 ㅇ 관련 게시를 온라인 판매 등 사업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경주장 및 장외매장 외에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1. 가

   (안 제14조) 경주별 승자투표권 발매 마감 시, 경주사업자의 승자투표 방법별 발매총액 및 단위 승자투표권당 환급률 게시의무를 완화* 하고, 정보통신망에도 게시토록 함** * ‘게시해야 한다’ → ‘게시할 수 있다’로 개정 ** 경주 베팅 정보 게시를 ‘경주장 및 장외매장’ → ‘정보통신망’으로 확대안 제1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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