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26호
개정이유 —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등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규정
- 가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결과 공개안 제20조의10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를 점검·확인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결과 공개(안 제20조의10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를 점검·확인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31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27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5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2
- 예고 종료2023-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