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388호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험 시행 및 관리 업무, 합격자 발표 이후의 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시험 시행부터 합격자 발표, 자격증 발급까지 과정 일원화로 응시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임

1. 가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때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 근거 마련안 제26조
2. 나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기관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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