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98호

개정이유 —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보도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2023. 1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정안 제20조의15 신설
2. 나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 2]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