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3-191호
개정이유 — 기입법예고 여성가족부 공고(제2023-131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청소년지도사 2·3급 자격취득자의 상당수가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면제 대상이므로 필기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2·3급을 2급으로 통합하여 학력에 따른 자격등급 응시자격 차별을 개선하고 전문학사 이상 자격검정과목 이수 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3급 자격증 통합 및 시험제도 폐지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및 ‘이수학점’을 도입하고자 함
- 가청소년지도사 2·3급 통합 및 필기·면접시험 폐지
- 나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검정과목에 ‘현장실습’ 및 ‘이수학점’ 도입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소년지도사 2·3급 자격증을 통합하고,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실습과 학점 기준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격 등급 통합 및 시험 제도 개선
청소년지도사 2급과 3급을 하나로 합치고, 기존에 운영하던 필기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학력에 따른 자격 등급 차별을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변경 전
청소년지도사 등급이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됨
변경 후
청소년지도사 등급이 1급, 2급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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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기존에 3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계속 유효하며, 과거에 2급 검정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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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면제
특정 자격 요건(학력이나 경력 등)을 갖춘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합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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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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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3-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