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96호

개정이유 —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등은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등 해당 예술인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592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기관 등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구체화하고, 기관 등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처럼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1. 가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등이 예술인의 예술 활동 확인을 위하여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로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5

2. 나

   지역에서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등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5 제3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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