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포장 김치, 젓갈류 등 일부 식품과 수입 커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면세 적용 기한 연장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1항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특정 시점 이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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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가공식료품
가공하지 않거나 가공 정도가 낮은 식품을 말해요. 예를 들어 김치, 젓갈, 커피 등이 포함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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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4
- 예고 종료2023-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