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4호

개정이유 —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규정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신설함

2. 나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등의 면세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함

3.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지급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 관련 부대비용을 열거함

4. 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업종 구분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반영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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