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범위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력 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의 부대비용 범위를 넓히고, 투자조합의 사업자등록 서류와 기관 명칭 등을 손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에요.
핵심
전력 부대비용 특례 범위 확대
공고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까지 넓어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특례가 적용되는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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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 추가 제출 사항)
변경 전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면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
변경 후
추가로 적어 내는 사항에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더하고, 새로 라목(투자 목적으로 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인 경우)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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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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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部)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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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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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