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2명(9급 2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2명)하고,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조정실(1명), 청년정책협력관(1명) 및 청년정책조정실 1개과(3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대테러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2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