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및 실내표지 부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변경한「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 업무를 정비하고, 실내환경관리센터에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업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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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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