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위사업청공고제2023-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호위함 사업추진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 무인기사업 기능강화 인력 1명(5급 1명),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방위사업청에 방산수출 지원 및 협력,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부서 역할 명확화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 신설, 방위사업교육원 과장직위 직무등급에 영관급 장교를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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