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1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의 정원 일부를 감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청년정책 전문인력 조정
소관 부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별정직 청년보좌역 1명을 감축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청년보좌역(별정직 6급 상당) 1명 및 금융위원회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
변경 후
해당 인원을 감축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활용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감축되는 정원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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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별정직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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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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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4
- 예고 종료2023-12-01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