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하여 사무처 밑에 두는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국에 2개 과를 신설하며 이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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