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55호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의 개정 필요

1. 가

   영업의 ‘폐지’를 영업의 ‘폐업’으로 함안 제16조제1항, 제46조제1항·제2항·제4항

2. 나광업권, 어업권 손실보상 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는 광업법, 수산업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43조 · 안 제44조

   –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광업법 시행령 제30조”로 개정(안 제43조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개정(안 제44조제1항·제2항, 제63조제1항·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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