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48호

개정이유 — ㅇ 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을 법제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임차 영농인 등 실제 경작자 보호 및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재결신청 청구 우편제출 방법 개선안 제12조
2. ㅇ재결신청 청구서의 제출 방법을 “배달증명취급우편물”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물”까지 확대
3. 나부재부동산소유자 거주사실 입증자료 구체화안 제15조제1항
4. ㅇ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거주 입증방법(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방법) 구체적 명시
5. 다농업손실보상 산출기준 통일안 제48조제2항
6. ㅇ

   실제 소득인정 영농보상 산출기준을 “실제소득”에서 “직전 3년간 실제소득 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영농보상기준과 통일

7. 라농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차 영농인 권리 보호안 제48조제5항
8. ㅇ

   현행 규정이 임대 농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농지법과 일치하지 않아 불필요한 문구 삭제

9. 마농업손실보상 시 실제 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안 제48조제7항
10. ㅇ

    실제 농작물 경작자 확인자료에 “직불금 수령 확인자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추가하여 경작자 인정방법 공신력 제고

11. 바이주대책대상자 이주정착금 현실화안 제53조제2항
12. ㅇ이주대책 혜택과의 형평성, 주택 평균가격 등 고려, 지급한도 상향
13. 사무상사용 거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명확화안 제54조제2항
14. ㅇ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에 무상 사용 거주자도 포함하여 지급 대상 개선 및 혼란 방지
15. 아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거주사실 입증방법 마련안 제54조의2 신설
16. ㅇ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입증방법안 제15조제1항 준용

    마련

17. 자수용재결 신청 청구 등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별지안 제6호서식
18. ㅇ보상계획 공고 시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 사전 고지 의무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토지보상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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