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 요건 완화(안 제29조의2제2항)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의 확인에 있어,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동 지원요건 완화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간을 고려하여 ‘2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 동 개정안에 대해 2023.10.6.부터 2023.11.15.까지 기 입법예고 하였음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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