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74호

개정이유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 및 노무제공자 월별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액”으로 변경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시 재인가 제한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을 차등 설정하고,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는 “월 보수액”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56조의7제3항∼제5항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피보험자격 관리 및 월보험료 납부를 기한내에 이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하며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함

2. 나보험사무대행기관 재인가 제한기간 설정안 제48조제1항·제2항

   재인가 제한기간은 자진 폐지 및 인가 취소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 설정하고, 대행기관이 인가취소 회피 목적으로 자진폐지 신고한 경우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이 확인되면 인가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3. 다예술인·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요건 완화안 제28조제3항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현행 두루누리 지원 요건 중 사업규모 제외,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도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라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관련 조문 정비안 제19조의3, 제56조의6 등

   월평균보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 조문(제19조의3)에서 노무제공자는 삭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규정(제56조의6)에 월 보수액의 신고 시기,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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