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04호

개정이유 —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차량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하고 있음. 도심 내부를 통과하는 도시철도 성격의 광역철도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건물의 하부를 지나지 않도록 탄력적인 노선을 기획하고, 철도차량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업의 경우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1. 가

   ‘철도투자 규제 개선방안(4.24.)’에서 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유연한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열차규모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도시철도 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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