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1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7급 1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조정하고, 특별자치도 관련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스타트업 지원 및 청년정책 인력 재편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인력을 늘리고, 청년정책 전문인력은 채용 방식을 변경하는 법령에 맞춰 인원 규모를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강원도, 전라북도
변경 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기존에 초과된 인원이 있다면 해당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기존 인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채용 방식이나 신분이 다르게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4
- 예고 종료2023-12-01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