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36호

개정이유 — 전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가 매년 10～11월에 확정됨에 따라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할 수 없는 등 환류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당국의 예산 편성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매년 5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부처 및 지자체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제출 기한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임. 또한, 법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연구소·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수탁기관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자체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출 기한 조정안 제4조제2항
2. 나법 제29조에 따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탁기관 요건 등 마련안 제4조의2
3. 다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주체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조정안 제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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