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 등에 대한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7명)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5명(전문경력관 다군 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6급 9명, 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세청과 세관의 인력 증원 및 감축, 그리고 지역 명칭 변경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사 및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 검사와 마약 밀수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관에 총 16명의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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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경 전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 등의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16명을 증원함.
변경 후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 등의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16명(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7명)을 증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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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군산세관과 전주세관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려 해요. 또한, 정원 감축 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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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정해진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늘려 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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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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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9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