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우정청의 정원 55명(6급 4명, 7급 19명, 8급 25명, 9급 7명)을 감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추어 강원지방우정청 및 전북지방우정청의 지역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94명(우정5급 46명, 우정6급 48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며, 존속기한 없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776명(5급 44명, 6급 239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중 5명(6급 5명)을 종전의 직급(8급 5명)으로 환원하고, 771명(5급 44명, 6급 234명, 우정5급 10명, 우정6급 110명, 우정7급 37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정사업본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지역 명칭 변경 및 직급 상향 정원의 존속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우정청 정원 감축
소관 부처는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우정청의 정원 55명을 줄이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전북지방우정청의 위치가 '전라북도', 강원지방우정청의 위치가 '강원도'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전북지방우정청의 위치를 '전북특별자치도', 강원지방우정청의 위치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의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내용은 2024년 1월 18일부터,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30일부터 각각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보수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