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1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촌진흥청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지도관 1명)을 증원하면서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5명(5급1, 연구관1, 연구사3),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3명(8급1, 연구사2)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 사업을 위한 인력 증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운영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고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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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농촌지원국) 제2항
변경 전
27.ㆍ28.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29.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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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및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정원이 감축되더라도 기존에 초과된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해당 인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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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기관이나 부서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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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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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4
- 예고 종료2023-12-01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