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강원인권사무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시정원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 효율화 및 강원특별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인력 1명(5급)의 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 더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음.
변경 후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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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감축되는 인력 2명에 대해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그 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해당 인원을 별도로 보유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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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늘린 공무원의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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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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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