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2호

개정이유 — 현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은 토목·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건설산업 고도화·고부가화를 기반으로 한 로봇·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적용된 건설신기술 시험·검사에 한계가 있어 시험·검사기관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함.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및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 및 행정력 절감 등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 대상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 확대안 제31조제4호

   건설신기술 시험·검사기관(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을 포함함.

2. 나사업수행능력 평가 전 가격입찰 대상 상향안 제52조제1항 후단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평가전에 가격입찰 이후 제출할 수 있는 기준금액(예정 용역사업비 5억 원 미만 → 10억 원 미만)을 상향함.

3. 다기타안 제42조 · 안 제4조

   1) 자구 수정(안 제42조제1항제5호)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자구 수정

   2) 건설기술인 업무별 구분 명확화(안 제4조 별표

   1) 건설기술인의 업무내용에 따라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기술등급을 산정하도록 명확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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