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80호

개정이유 — 건설회사 또는 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 에 입력토록 하고,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자재ㆍ부재에 대한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 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정보망에 입력하는 자료와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자재·부재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건설현장 품질관리 관련 자료의 정보망 입력안 제91조

   1) 법 제55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 담당자가 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안 제91조)

2. 나건설자재·부재의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구체화안 제95조

   1) 법 제57조에서 명시한 주요 자재·부재에 대하여 자재 사용 전 공급원 승인을 받도록 구체화(안 제95조)

3. 다건설현장 점검,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위탁안 제117조

   1)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 확인, 관리, 품질검사 결과,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 관리에 관한 위탁사항 추가 (안 제11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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