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7

개정이유 —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는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성 때문에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발주청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 상 논란이 있고,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재해 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이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6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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