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
- 입법예고
- 2023-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1-29
- 시행
- 2024-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7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 국민의료법(1951.9.25. 법률 제221호)을 구 의료법(1962.3.20. 법률 제1035호)으로 대체, 개정하면서 구 국민의료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의료유사업자(접골사ㆍ침사ㆍ구사)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본 부령은 근거가 없어져 사문화되었음. 구 의료법(1973.8.17. 법률 제2533호) 제62조에 안마사 조항이 신설되어 안마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1984.10.15. 보건사회부령 제757호)으로 규정하면서 본 부령에 따른 안마사 자격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고 사문화되었음. 본 부령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문화된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정확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근거가 없는 규정 정리
과거 법 개정 과정에서 접골사, 침사, 구사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남아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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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死文化)
법이나 규칙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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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폐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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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3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1-29
- 시행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