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78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 및 침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방지대책을 규정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제정(법률 제19719호, 2023.9.14. 제정·공포, 2024.3.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원활히 시행하고자 함

1. 가침수방지시설이 종류안 제2조
2. ○

   법에 규정된 하천 및 하수도 시설 외에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저수지, 도시침수예보시설 등을 침수방지시설로 정의

3. 나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안 제3조, 안 제5조
4. ○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기본계획의 관보 고시 내용 등 기본계획 추진 세부 절차를 마련함

5. 다특정도시하천 유역 지정 절차안 제4조
6.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규정함

7. 라설계기준 강화 대상지역과 그에 따른 절차 규정안 제10조
8. ○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 인구 또는 산업시설 밀집 지역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설계기준을 강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강화된 설계기준 적용을 권고토록 함

9. 마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 관리안 제12조
10. ○

    시·도지사가 매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환경부장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게 함

11. 바도시침수예보의 실시안 제15조
12.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13. ○

    도시침수예보를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소방서장 및 주민에게 알리는 등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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