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60호

개정이유 —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법인 설립 근거마련을 위하여 「국립해양박물관법」이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되거나 시행 관련 사항을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립해양박물관법」이 개정(법률 제19497호, 2023. 6. 2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운영평가의 기준 중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평가와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운영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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