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9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3.14.공포)에 따라 2024년 3월 15일 시행 예정인 일부 조항에 대해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함께, 디지털 전환의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수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의무 대상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됨에 따라 의무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대상 및 기준·방법·절차영 제13조의2

   법 제11조의2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해 하위 법령에 위임된 평가대상, 평가기준 및 절차, 자료제출 범위 등의 기준 및 절차 규정을 마련

2. 나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영 제21조

   정기조사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매 2년 → 3년)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인정보보호인증(ISMS-P)’ 대상 등 유사한 조사·점검이 있는 경우 제외 규정을 마련

3. 다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영 제31조제1항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그 사실과 해당 국가에 관한 사항, 국외 이전 시 법적 근거 등을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규정

4. 라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협의회 사업범위영 제32조, 제32조의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31조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및 적용대상의 기준 등을 규정

   – 법 제31조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가 수행하는 공동사업의 범위 구체화

5. 마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영 제44조의2 ∼ 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등 요구권 신설(법 제37조의2)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요구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사항 및 공개사항 등 세부절차를 규정

6. 바손해배상책임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기준영 제48조의7

   법 제39조의7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의무대상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의무면제 기준 신설

7. 사규제의 재검토영 제62조의3

   규제개혁위원회 재검토기한 심사결과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의 재검토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5-0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1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