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 소속기관에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약물 농도 검사 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과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 정원 11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6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병무청으로 이체하여 활용하며, 입영동원국에서 수행하던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병역자원국으로 이관하고, 병역판정검사 중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5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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