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며,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과 지방병무청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병역면탈 범죄 대응 인력 증원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무청 본청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한시정원)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둔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정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14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