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병무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과의 정원 7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9급 1명)과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6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무청 본부 인력을 1명 늘리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1개 과의 정원을 줄이며, 지방병무청 한시정원 3명을 상시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 홍보 인력 1명 증원
병무청 본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6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이 인력이 일반임기제라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장의2 및 제28조의2(평가대상 조직)
변경 전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을 별표 5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했어요.
변경 후
제6장의2와 제28조의2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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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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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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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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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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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