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82호

개정이유 — 화물차 휴게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함으로써 불법·밤샘주차를 근절하고, 휴식공간 확대 등 화물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필요

1. 가

   화물차 휴게소 설치 시 주차장, 휴게실 등 6개 시설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여 휴게소 설치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를 완화하여 주차장, 휴게실, 샤워실을 구비하고 나머지 시설 중 1개 시설만 구비하면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휴게소 확충을 촉진하고자 함안 별표6의2 제7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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