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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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02	대통령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2 ~ 12.12	시행
11.02	부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2 ~ 11.07	시행
11.02	대통령령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	국가정보원	11.02 ~ 12.13	시행
11.02	부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2 ~ 12.12	시행
11.02	대통령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02 ~ 12.12	시행
11.02	대통령령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2 ~ 12.13	공포 기록 없음
11.02	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2 ~ 11.23	공포 기록 없음
11.02	총리령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법제처	11.02 ~ 11.22	공포 기록 없음
11.02	대통령령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11.02 ~ 11.16	공포 기록 없음
11.02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02 ~ 11.10	시행
11.01	부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11.01 ~ 12.14	시행
11.01	부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청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청	11.01 ~ 12.11	시행
11.01	부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01	대통령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01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시행
11.01	대통령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1.06	시행
11.01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1.06	시행
11.01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11.01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01	부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부	11.01 ~ 11.28	시행
11.01	부령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1 ~ 12.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