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68호

개정이유 —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무상취득 시 유사 물건에 대한 시가인정액 산정기간을 취득일 기준 1년 전까지로 확대하며, 감정가격이 부적정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주체는 기초자치단체로, 비용부담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유상승계취득 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정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세부 규정 마련하고,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 연장 및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 철거 시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기한 규정화안 제4조의2제2항
2. 나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명확화안 제6조 제9호 신설
3. 다무상취득에 따른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산정기간 연장안 제14조
4. 라감정가액 부적정에 따른 자치단체 감정의뢰 주체 명확화안 제14조제8항 신설
5. 마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표준 등 조문 정비안 제14조의3, 제18조의4 등
6. 바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 범위 합리화안 제14조의4
7. 사대물변제·양도담보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개선안 제18조의4
8. 아무상승계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 연장안 제20조제1항
9. 자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 미인정 요건 추가안 제20조제2항
10. 차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 휴면법인 요건 명확화안 제27조제1항
11. 카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28조의2, 제34조, 제111조
12. 타멸실 목적 주택 취득 중과세 배제 보완안 제28조의2
13. 파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조문 정비안 제75조제2항,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14. 하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13제3항, 제100조의25제4항

    거. 동업기업 과세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31) 너.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 연장(안 제103조의2) 더.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 확대(안 제118조) 러.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 납부서 송달대상 확대(안 제125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