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6

개정이유 — 현행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61조 조정세율을 일치시켜 법에서 규정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시행령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2026년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이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담배도 포함되므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6년 4월 24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1. 가담배소비세 조정세율에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61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담배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