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45호

개정이유 —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한편,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법률과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하고,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 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을 신설하려는 것임

1. 가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 상향안 제28조의2 등
2. 나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시 투상세 가산 명확화안 제100조의23제6항
3. 다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마련안 제100조의23제7항부터 제9항
4. 라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신설안 제100조의23제8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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