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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