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10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항 개정(제2·5·6호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개정 ※ 제5호(단체적 계약의 체결) '16.1.27일 개정 시 삭제, 제2호(주소의 변경)·제6호(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22.11.15일 개정 시 삭제

1.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주소변경 등의 보고) 제1항(주소 변경 보고), 제3항(단체적 계약 보고), 제4항(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보고) 삭제

2. 나

   조항 삭제에 따라 중기중앙회의 주무관청 보고와 관련한 준용 조항 문구 수정 ※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 → (수정) 제1항을 준용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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