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89호

개정이유 — 병역법 제79조의2＊( 적금의 정부지원 ) 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던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사업구조 개선방안으로 1%이자지원과 매칭지원금을 통합하기 위해 1%이자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매칭지원금＊＊이 자산형성프로그램 추진으로 매칭 비율이 조정됨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병 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3. 1월 납입액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원리금(원금+이자)의 71%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

1. 가1퍼센트 이자지원 관련 조항 삭제(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제①항 제1호)
2. 나

   적금의 정부지원에 대한 지원비율 조정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제①항 제2호) ☞ 장병내일준비적금 입금액의 지원비율을 71%에서 100%로 개정

3. 다부칙 제1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2조에는 기존 납입액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 적용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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